[앵커]<br />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를 계기로 버스 기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<br /><br />법으로 휴게 시간을 보장하게 돼 있지만 버스업체 노사가 법규를 다르게 해석하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 국토교통부조차 휴게 시간의 기준을 내놓지 못해 혼선만 키우고 있습니다<br /><br />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종점에 도착한 버스가 승객을 내려주자마자 차고지로 이동합니다.<br /><br />10분 남짓한 거리를 운전해 기름을 넣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, 쉴 틈도 없이 다시 버스를 몰고 출발합니다.<br /><br />법으로 보장받는 쉬는 시간이지만, 어디서부터가 쉬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.<br /><br />[김 모 씨 / 버스 운전기사 : (차고지 가는 것도) 휴게 시간이라면, 회사에서 기사들이 운행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차를 갖다 줘야 맞는 게 아니냐….]<br /><br />방금 전쟁 같던 쉬는 시간이 끝났는데요.<br /><br />버스는 곧이어 또다시 승객을 태우러 출발합니다.<br /><br />지난 9일 졸음운전에 의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기사들의 휴게 시간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살펴보겠다며 버스 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YTN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정작 법적 휴게 시간에 대한 기준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[국토교통부 관계자 : (기준을) 지금 확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일단은 점검하고 위반 사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….]<br /><br />현행법에는 '운행 종료' 이후 일정 시간 휴게 시간을 주게 돼 있는데,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.<br /><br />'운행 종료'를 정류장으로 볼 것이냐, 혹은 버스 시동을 끄는 시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, 운전기사들의 쉬는 시간은 많게는 하루 1시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김순경 /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(사업주 측) : 저희도 명확하지 않아서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여객 운행을 시작하는 시점 (정류장)과 종료로….]<br /><br />지난 2월 법 시행 뒤 버스 사업주와 노조 측이 각각 이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, 국토교통부는 엉뚱하게도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아 혼란만 더욱 키웠습니다.<br /><br />[위성수 /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(노조 측) : 운행이라는 개념을 측정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. 버스가 정차한 이후에도 세차, 정비, 주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2105021333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